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다. 차라리 ‘스러진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다. 먼 곳이 아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 면 단위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이야기다.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차별 없는 보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농촌 면 단위 지역은 이 법의 적용이 비껴가는 것 같다.
농촌 지역의 출생률 감소는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익숙하기까지 해서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인구 현상은 경제 현상이고 정책의 영역이다. 인구가 줄어서 영유아수가 줄고 영유아수가 줄어 지역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으면 면 지역에서 거주할 유인이 없어 읍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농촌을 떠나는 일이 생기니 또 그만큼 면 지역 인구는 줄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정책과 행정의 영역이다.
거창군의 보도자료(2019.5.10.)에 따르면 읍내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내에 개원한다고 한다.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법’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는 공동주택만이 아니다. 그보다 앞선 우선 설치 지역으로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눈감아서는 아니 된다.
보육은 공공의 영역이다. 경제 논리만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공공보육은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의 직업적 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농촌을 살려 나가는 귀중한 정책 좌표다. 보육료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취약지역인 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농촌 발전을 꾀해야 한다. 영유아수의 감소라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면 지역에 공공보육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면 지역에서 태어난 죄로 차별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는 무슨 죄인가?
지역의 학교 병설 유치원과의 연계든,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든, 조례의 검토나 개정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출생 영유아의 ‘다수’인 88%가 거창읍에 거주하는 것은 맞다. 나머지 11개 면 지역에 12%의 ‘소수’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를 잊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소수’인 농촌 지역 군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