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한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세 명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에서 쏟아지는 청년 정책 중 실효성을 갖춘 거창만의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거창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거창군 청년발전위원회의 위원을 확정했다.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에 의해 당연직 위원장은 신창기 부군수가 맡았으며 과장급 공무원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위촉직인 7명의 위원 중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에 의거한 청년(19세 이상 45세 이하)은 단 세 명에 불과했다.
2019년 12월에 발족한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는 전체 15명의 위원 중 8명이 지역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10월에 출범한 화순군 청년 협의체는 33명의 청년이 위촉됐다.
거창의 경우 정책 수혜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군정에 반영하거나 청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거창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20대 청년도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라며 “청년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애초 위원회 구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위촉직 중 1/3을 청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만족하고 있다”라며 “청년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