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도 약속... 반발 클 듯
게임대회, 승강기 국책기관 유치는 ‘글세..’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태호 당선인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부개혁 추진’, ‘농사만 지어도 살만한 농촌 만들기’, ‘지방에 살아도 교육 걱정 없도록 하겠다’를 3대 약속으로 내세웠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김태호 당선인은 먼저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고향사랑 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 장관을 신설하고 지방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는 ‘작목별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입법화’를 내세웠다. 또, 농민 수당과 농업인 월급제도 입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공약 중 가장 강조한 것은 ‘농어촌 자율학교 모집 특례 폐지 방침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김태호 당선인은 “지방교육의 버팀목인 전국단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입학제는 절대로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향 살리기 5대 약속’이라는 공약을 했는데,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효도 리조트 개발’, ‘친환경 산악 궤도열차 추진’, ‘정부출연 노인종합연구기관 설립’, ‘치매 전담 공공 요양시설 건립’, ‘노인공동생활 가정과 고령자 복지 주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공약 중 ‘케이블카 설치’, ‘친환경 산악 궤도열차 추진’은 환경단체의 반발과 환경부의 심의라는 큰 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가장 논란이 된 공약도 있는데, ‘세계 게임대회 유치’, ‘E-스포츠 선수촌 설립’, ‘세계적인 희귀·난치병 치료센터 유치’, ‘승강기 전문 국책기관 유치’가 그것이다. 세계 게임대회는 한 차례 유치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개최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승강기 전문 국책기관 유치’ 공약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진주시에 이전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을 다시 거창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거창군 맞춤형 발전방안으로 김태호 당선인은 ‘거창 국제연극제 정상화’,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 백지화’, ‘웅양~김천 구간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 등을 내세웠다. 다만, 거창 국제연극제 정상화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불투명하고, 국도 3호선 확장은 이미 3차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태호 당선인 임기 내 4차선 확장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김태호 당선인은 공약과 관련해 “큰 정치, 큰 걸음으로 우리 고향을 일으키겠다.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대한민국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늙어 병드는 걱정, 자식 교육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고향에 돈과 사람과 첨단기술(혁신)을 끌어들이겠다”라고 장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