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초반부터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 지난 3일까지 미래 통합당 강석진 후보와 무소속 김태호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과열됐다. 그러다 보니 양측의 흑색선전이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먼저 나서 상대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을 폭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발표한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두 건이며, 산청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과 거창경찰서에서 내사에 나선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네 건의 사건이 드러났다.

 

합천군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ㄱ 씨 검찰 고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산청 주민 ㄱ 씨가 ㄴ 후보(당시 예비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며 지난 2월 17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ㄱ 씨는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 등 13여 명과 함께 합천군 해인사 부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ㄴ 후보를 참석시켰으며, 식사비용 23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 씨는 합천군 출신이면서 전직 경상남도청 고위공직자며 참석자들 역시 전직 고위공직자 혹은 합천 지역 유력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선관위, 주민 ㄷ 씨 등 네 명 고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위반으로 ㄱ 씨 등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ㄷ 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3월 하순 무렵 선거구민 3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ㄴ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호 후보 측, ‘미래 통합당 산청 중앙위원, 범죄 저질러’

김태호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통합당 소속 산청군 중앙위원들이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들을 실어 나른 정황이 확인됐고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선거대책본부는 미래 통합당 소속 산청군 중앙위원들이 가입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시천면에서 6명 투표, 이번에는 2번으로 하도록 했다’, ‘골짜기에 가서 어르신 두 분 제 차로 모시고 사전투표시켰다’, ‘동네 어르신 12명 투표 마쳤다’ 등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채팅방에는 강석진 후보 산청읍 연락소장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수고하셨다’라는 답변을 해 ㄹ 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실어 나르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10번 없는 투표용지...경찰, 내사 중

또,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특정 후보 기호가 빠진 국회의원 선거 투표 본보기 용지(모형 투표용지)가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나도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 본보기 용지에는 기호 1번에서 9번까지만 기재됐고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받은 기호 10번은 빠져 있다.

또, 기호 2번란에만 미래 통합당 당명과 강석진 후보의 이름이 명시돼 기표가 돼 있고 1~9번까지는 이름이 없이 ○○○으로 인쇄돼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3~11번까지 기호가 명시돼 있고 기호 4번에만 미래한국당이란 당명에 기표가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에스앤에스(SNS)상 유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실제 잘라서 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은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정당 투표 홍보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