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회 동의 없이는 안 돼’ 소송에 집중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제안한 ‘보상금 8억 원’, ‘임기 보장’ 등 협상 조건을 거부했다. 군은 앞으로 진행되는 집행위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따르면 집행위는 지난 4월 28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에 대한 보상금 8억 원’, ‘집행위 임원 두 명에 대한 문화재단 채용과 임기 보장’, ‘삭감된 연극제 관련 예산의 원상회복’, ‘문화재단 연극제 담당 문화사업 2단 사무실 수승대 배치’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집행위 측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청구 금액 18억 6,971만 원)을 취하하는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당시 거창군과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 거창군이 선임한 평가사는 약 11억 원, 집행위가 선임한 평가사는 약 26억 원으로 감정해 거창군의회는 물론 주민의 반발을 샀다.
이에 거창군은 ‘감정평가 자료에 다수 오류가 발견됐다’라며 재감정을 요구했고, 집행위는 ‘애초 계약대로 양측 평가금액의 평균인 약 18억 원을 매입 가격으로 해야 한다’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11억 원을 화해 권고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는 권고 금액에 맞춰 이번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창군이 이 상황을 거창군의회에 보고했고, 대다수 군의원이 반대하며 다시 소송에 집중하게 됐다.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은 “집행위의 두 임원은 오랜 세월 시민의 혈세로 거창국제연극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촉발한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먼 옛날 시월 연극제의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예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제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주민들도 집행위의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거창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집행위가 거창국제연극제를 운영하며 여러 논란이 생겼고, 결국 예산 삭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는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 군민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거창군은 거창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협상을 거절하고 재판에 집중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재판부가 권고한 화해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회 동의 없이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