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이후 보상책 확보를 위해 구성된 거창법조타운 조성 거창군 민관협의회(아래 민관협의회)가 지난 5월 6일 출범한 이후 연이어 회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은 뒷전인 채 다른 주장만 펼치고 있어 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애초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찬성과 반대의 갈등 봉합을 통해 보상책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서 교도소 부지 이전을 요구했던 이전 측도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위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관협의회는 교도소 앞을 지나는 도로인 ‘거열산성 진입도로’의 4차선 확장과 국책사업·경상남도 사업을 따내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
민관협의회 첫 회의에서부터 위원들은 거창군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거열산성 진입도로(거창 교도소 진입도로) 확장 사업’을 협의하기로 하고, 이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거창경찰서 이전, 경관 가림 시설, 주민 친화 편의시설 설치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민관협의회 구성의 가장 큰 목적인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보상책’은 뒷순위로 밀려난 셈인데, 이어진 회의에서도 ‘국책사업 확보’가 더욱 강조됐다.
특히, 대성일고등학교 뒤편에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은 거창군이 강조한 ‘4차선 확장’에 의문을 품고 있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의 4차선 확장이 특정인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거창군이 ‘차폐 언덕’이라고 주장했던 작은 야산마저 허물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차폐 시설도 없어지고 도로도 생겨 아파트까지 거리도 가까워지는데, 이런 불안함을 해소할 방안을 우선 합의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고 강조했다. 교도소 반대 운동에 동참했던 다른 주민은 “민관협의회가 논의한다는 게 고작 도로 4차선 확장이라는 게 황당하다”라면서 “제발 ‘특혜’나 ‘발전’보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 달라”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