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밀실 합의’.. 반대 운동 심화
시, “밀어붙이기 절대 안 해”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거창 교도소 문제를 두고 여론이 양분되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0월, 주민투표를 통해 애초에 예정되었던 부지에 교도소를 세우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러한 때에 한들신문은 갈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해 교도소가 신설·이전되었거나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타 지역을 방문해 취재했다.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군민이 모두 함께 거창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 참여의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부산시와 법무부가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대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통합 이전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지난 6월 19일,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존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부산교도소를 약 600미터 정도 뒤로 물리고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다른 시설을 이곳으로 함께 옮겨온다는 계획으로, 기존 교도소 부지는 대저신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계획 중인 부지가 남해고속도로 북부산톨게이트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데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존 교도소 부지보다 생활권과 떨어져 있어 입지가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산시와 법무부의 계획에 반발하며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강서구 강동동 통장들을 중심으로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돼 집회에 나서고 있으며, 강동동 일대에는 ‘사상이 싼 똥 왜 강서구에 버리냐’, ‘오거돈은 강서구민 개·돼지 취급하냐’, ‘교육환경 저해하는 주례구치소 이전, 목숨 걸고 막아내자’ 등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6월 12일, 강동동에서 만난 주민 조미임(44년생) 씨는 “구청에 가서 몇 차례 데모도 했는데, 12개 부락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부산시청과 강서구청, 강동동행정복지센터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방침은 같았다.
강동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설득이 안 돼 교착상태”라며 “논의나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주민 만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도 “강서구는 주민과 시청을 조율하는 입장으로, 반대대책위원회 측이 완강히 거부해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주민 설득이 안 되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주민들을 설득한 뒤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법무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무래도 먼저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주민들에게 뒤늦게 설명 드리게 됐다. 주민들이 서운함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올해 타당성 용역 예산 5억 원을 반영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집행하지 않고 있다. 계획은 ‘2026년까지 개발 완료’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와 반대 측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반대대책위원회는 전혀 반응이 없다”라며 “반대대책위원회에 행정부지사와의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 8월까지 기다린 뒤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즘 행정이 예전과 달라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 견해”라고 강조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반대투쟁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찬성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가만히 있는 주민들이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잘랐다.
거창군의 경우 거창 교도소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을 ‘유별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고 이전 운동을 위해 설치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 ‘밀어붙이기 식 추진’을 일삼았다. 설명과 설득은 부족했으면서 주민들의 걱정을 ‘기우(쓸데없는 걱정)’라고 표현했다.
특히, ‘말 없는 다수의 군민은 찬성하는 것’이라며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을 ‘소수의 주민’이라고 포장해 의견을 묵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부 규정까지 신설해 주민들의 군 청사 출입을 막기도 했다.
7년을 이어온 갈등의 원인은 결국 행정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끝까지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데 있다.
부산시 관계자의 말처럼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행정도 변했다. 거창군 행정도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