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거창 교도소 문제를 두고 여론이 양분되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0월, 주민투표를 통해 애초에 예정되었던 부지에 교도소를 세우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러한 때에 한들신문은 갈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해 교도소가 신설·이전되었거나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타 지역을 방문해 취재했다.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군민이 모두 함께 거창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 참여의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구) 장흥교도소는 유신독재 시절인 1975년 4월 15일,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수용 정원 250명 규모로 개청 했다. 구) 장흥교도소 부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그때 주민들이 반대한 기억은 없다”라며 “독재시대라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흥교도소가 외곽으로 이전하며 남은 부지에는 소방청과 문화예술 복합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주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땅값도 올랐다.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장흥군청의 관계자는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서 영화도 촬영하고 했는데,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라며 “나머지 절반의 부지에는 전라남도 소방청이 들어설 계획이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주민 민원은 없어

법무부가 장흥군과 교도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다.

장흥군청 공무원도,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도 장흥교도소 이전 당시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속 교도소가 외곽으로 옮겨 오히려 주민들도 반긴 데다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고, 가까운 마을과도 직선거리로 1km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 장흥교도소에서 가장 가깝지만 2km나 떨어져 있는 용산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당시 이곳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큰 민원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용산면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교도소 이전 당시 주민들 반대는 없었나?’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땅 가진 사람이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한 것은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주민도 “기억에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별문제 없이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도심에 있던 교도소가 (읍지역에서 4km 떨어진) 외곽으로 옮겨지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반대 우려’, 거창군은 ‘괜찮아’

거창군은 달랐다. 시행 초기부터 법무부는 주민 반대를 우려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건 거창군이었다.

지난 2011년 5월, 법무부 복지과가 거창군으로 보낸 ‘거창 교도소 신축 후보지 답사 결과 의견 통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후보지가 시가지와 인접해 인접한 아파트에서 조망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지로 선정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법무부는 한차례 더 공문을 통해 ‘주민 민원이 예상된다’며 현 장소에 대한 반려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우려는 실제로 나타났는데, 서경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59.9%, 찬성하는 사람이 21.5%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창군은 ‘해당 부지 사이에 구릉지가 있어 분리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걱정을 ‘기우’라고 일축했다. 거창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 답변에서 이홍기 전 거창군수는 “사업대상지와 현대·대경·주공 등 아파트 단지, 대성일고, 대성고, 중앙고 등 학교 사이에는 구릉지 및 야산이 위치하여 이 지역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구릉지는 훼손되고 학교나 아파트와 도로도 만들어져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특히, 거창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주민 먼저 생각해야’

거창군은 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며 ‘주민’을 생각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거창군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추진하려 애쓰기만 했다. 그 과정에서 큰 반대에 부딪쳤고 수년 동안 갈등과 반목이 생겼다.

거창군에서 교도소 설립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지난 부산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부산시 공무원의 태도에서, 대전 교도소 이전 및 장흥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최적의 이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