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큰 변화 없어’
거창군의회가 최근 거창 YMCA시민사업위원회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된 혁신이 될지는 미지수다.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인용한 글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들신문은 12일, 거창군의회로부터 ‘거창군의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책’을 확보했다. 의회는 최근 벌어진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군의회의 변화와 혁신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을 따와 포장한 것에 그쳤다. 먼저 의회는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며 ‘1회 문제시 사과, 2회 문제시 출석정지 30일 이내, 3회 문제시 제명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가 주장하는 ‘무관용 징계’가 아닌, ‘경고’를 빼고 한 단계씩 당긴 것에 그쳤다. 강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사과’라는 항목은 사과를 받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 박수자 거창군의회 의원은 지난 주민투표 당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의원 내부 회의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회의는 주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의회가 말하는 ‘사과’는 주민들을 향한 ‘대 군민 사과’가 아니라 내부 회의에서 동료 군의원에 대한 ‘사과’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며 ‘의원 연구모임’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군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존 추진되던 연구모임을 그대로 ‘대책’으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
의회는 또,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지만, ‘군민 불편사항 접수 즉시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전 의원 소집 회의 결과 도출로 정책 반영 문제 해결 도모’, ‘현장 의정활동 강화로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 강화’ 등 기존에 해오던 의정활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의회에서 내놓은 대책이, 진짜 혁신이 담겨 있는지 의회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먼저 지금까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군민 사과를 우선 해야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