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의 1심 판결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의 승소로 일단락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거창군은 진퇴양난에 빠졌고, 예산 집행의 열쇠를 쥔 거창군의회는 ‘합의’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판결에 반발하며 “애초에 상표권을 매입하려 한 게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거창군에 17억 3,558만 원 지급하라’

13일 서울중앙법원 제22민사부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거창군이 집행위에 17억 3,55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금액은 법원이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조정금액(14억 8473만 원)이나 화해권고 결정 금액(11억 261만 원) 보다 많다.

법원은 판결에서 ‘집행위가 30년 간 노력한 점, 그리고 계약서 상 기재된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난감’

이 같은 판결에 거창군은 호흡을 가다듬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군은 항소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공탁금 수 억 원을 지출해야 하다 보니 거창군의회의 동의가 중요하다.

이에 17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직접 거창군의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5월, 집행위의 ‘8억 + 임기 보장’ 제안과 법원의 두 차례 화해 권고를 거절한 만큼 판결 이후 먼저 합의에 나서기 난감한 상황이다.

거창군은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협상 혹은 항소’ 중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의회, ‘일단은 합의 지켜보자’

구 군수의 보고에 거창군의회는 ‘합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제안됐던 8억 원에 부대조건 없이 합의해보자’, ‘판결로 칼자루가 집행위로 넘어갔으니 타협하자’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끝까지 항소에 집행위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다소 격앙된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8억 원이라는 금액에는 대체로 동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은 “감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의 기본 취지에 따라 거창군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충실히 이행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소송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거창국제연극제가 파행된다면, 결국에는 거창군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더불어 우리나라 연극계의 크나큰 손실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군민들이 키운 축제라 상표권은 특정인의 소유도, 매매의 대상도 아니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창국제연극제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라고 강변했다.

 

시민단체는 ‘반발’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 세월 동안 거창과 거창 주민의 자랑거리로,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집행위가 초창기 연극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모르지는 않으나,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는 만큼 상표권 소유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사업위원회는 “이같은 논란이 생긴 것은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계약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상금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며, 의회 또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며 “차후 군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민사업위원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군민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집행위나 법원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