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 측과 10억 원에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하기로 합의하며 새 국면을 맞는 듯했지만, 거창군의회가 제동을 걸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집행위의 입장 발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모양새가 됐고, 거창군의회와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강도 높은 비판으로 거창군을 압박하고 있다.

의회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상표권 매입 금액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거창군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상표권 매입을 추진할 수 있으니 우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섣부른 판단이 부른 비극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논란을 자초한 것은 거창군의 섣부른 판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공약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내걸었고, 내부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거창군은 2019년도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겠다는 일념으로, 이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2018년 12월에 진행된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군의원들이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거창군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거창군이 감정평가 계약서를 보고할 때 문제를 짚었는데, 집행부는 반영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라며 “결국 그 계약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도 이같은 문제를 인정했다. 대군민 담화문 발표에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2019년 연극제를 정상 개최코자 하는 바람으로 상표권 이전이 첩경(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했다”라며 “계약서 작성·협의 과정에서의 부실, 군의원이 지적한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하는 등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은 ‘책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조차 받지 않아 허술하게 작성된 문제, 거창군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예정대로 추진한 문제,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문제 등 거창군의 판단 착오로 2019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창국제연극제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거창군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군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양새다.

대군민 담화문 발표에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 7월에 군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당시 담당과장과 담당주사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과장은 현재 4급 대우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주사(6급)도 진급해 과장(5급)이 됐다. 과연 실제 문책성 인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거창YMCA 홍정희 시민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경상남도의 감사청구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여기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징계와는 별개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해

이 같은 논란의 책임이 거창군에만 있지 않다. 의회는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으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상표권 매입 논란에 대해서는 뒷짐만진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의회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강하게 문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거창군에 ‘공을 의회에 넘기지 마라’라는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발언을 슬쩍 끼워 넣고 있다.

그저 회의 도중 한 발언 몇 번으로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깊은 고민 없이 지금까지 문제를 방기한 책임은 분명 있다.

특히, 거창군이 군의원들의 지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지적된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 준 무책임한 모습 때문은 아닌 지 의회가 스스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집행위는 강 건너 불구경? ‘최소한의 도리도 없어’

구인모 거창군수의 대군민 담화문 발표 직후 집행위는 각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입장문에서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최고의 야외공연축제이며, 지난 30년 간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라면서 “거창국제연극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거창군과의 지난 반목과 쟁송 절차를 종식시키고 정상화시키고자 최종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분쟁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롭게 부활할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위의 입장문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는 ‘최소한의 도리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 홍정희 위원장은 “집행위가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최소한 후진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든지, 소극장을 만들겠다든지 지역에서 봉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만 담고 있다”라며 “이 부분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연극제, 앞으로가 문제

거창군은 거창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8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거창군 관계자는 “합의서 안에 보면 1월 31일 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게 안 되면 다시 법적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연극제 내년 개최도 불투명해진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니 서둘러 주민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군청의 한 관계자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의회의 요구가 ‘주민 의견 수렴’인 만큼 먼저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거창 내 문화계의 한 인사는 “거창군이 2021년도 거창국제연극제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올해 연극제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예산만 요청하면 누가 승인해주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