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농민회와 거창군 여성농민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정숙 거창군 여성농민회장은 “4년 전 겨울, 우리 농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군청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인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라며 “하지만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적폐 농정은 끝장내야 한다. 효율성만 강조하는 낡은 농정의 틀을 뒤집어 새롭게 만들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라며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 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략주권을 실현하는 농민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정숙 회장은 “농업정책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농정은 죽은 농정이다.”라면서 “우리는 11월, 10만 현장 농민들이 동참하는 총궐기를 성사시켜내고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공공재다. 농민 기본법 제정으로 공공 농업을 실현할 것이다.’,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비농민 투기 농지 정부가 몰수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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