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초등 학구를 위반한 위장전입 사례를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거창읍 내 초등 학구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던 적 있는데 추진되고 있나?”라고 물으며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만, 거창은 학구제인 만큼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구를 위반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위법한 행위를 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엄하게 단속하고 계도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수자 거창군의회 의원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할 때 거창 내 위장전입 조사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라며 “아림 초등 학구에서만 위장전입이 250~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학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곽승욱 행정과장은 “지금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을 동봉해서 보내고 있다.”라면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알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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