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보는 건 우리들” 문제 제기
거창에서 차량용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 세 곳이 최소 1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세 곳의 LPG 가격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충전소보다 비쌌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관련 정보 누리집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거창 내 충전소(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는 제외)의 LPG 가격이 동일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10차례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충전소 세 곳 모두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바뀌었다.
LPG 가격은 전국 평균이나 경남 평균보다도 비쌌다. 12월 20일 기준, 위 세 곳의 LPG 가격은 1,103원, 하지만 전국 평균은 1,087.66원, 경남 평균은 1,059.64원이었다. 전국 평균보다는 리터당 15원, 경남 평균보다 43원 비쌌다.
인근 지자체와도 차이가 났다. 같은 날 기준 함양군 내 LPG 충전소의 가격은 리터당 1,076~1,109원, 산청은 1,082~1,095원이었다. 다만, 합천군의 경우 1,119~1,123원으로 오히려 거창이 싼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가격 담합’을 의심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업자 간에 직접적인 의사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식적 동조 행위’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그러한 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부당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거창 주민 윤 아무 씨는 “지난 3월에 LPG 차량을 구매하며 오피넷을 통해 요금을 확인해보니 가격이 똑같았고, 몇 달 동안 계속 지켜보니 이상하게도 똑같은 가격이 계속 유지됐다.”라며 “자율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 경쟁 체제에서 답합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어떤 방법이든 가격담합이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충전소 대표 ㄱ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담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ㄱ씨는 “담합이라고 하면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다 거창의 가격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지도 않다.”라면서 “담합을 해서 이익을 본다면 그럴 수 있지만 합천보다도 단가가 낮은데 담합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ㄴ씨는 “시장 구조에 따른 변동”이라고 전했다. ㄴ씨는 “본사가 운영하는 충전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있는데,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거창 시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