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하자’ 의견 모아
거창군, 거창군의회도 ‘대책 필요’ 한목소리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주관으로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소속 김훈규 행정관이 참여하는 ‘안개 피해 간담회’가 지난 12월 24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합천댐안개피해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이점도, 이칠우(국농소 마을 이장) 씨와 남상면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민응현 씨가 주민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거창군농민회 윤동영 회장과 푸른산내들 이순정 대표가 참여했다. 또, 최정환 거창군의회 부의장과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 이병주 당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임춘구 당시 환경과장, 김윤중 당시 농업기술과장 등 군의원과 공무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수자원공사 측의 자료가 허술하다’는 지적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청와대에 ‘댐 건설 이후 합천댐은 안개 일수가 8.6일이 감소했다.’라며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도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개 일수가 감소했다는 자료는 ‘합천 기상대’의 통계였다.
이순정 대표는 “거창지역의 경우 댐이 생기기 전 10년간은 안개가 낀 시간이 연평균 244시간이었고, 건설 이후 10년 간은 264시간이었다.”라며 “수자원공사 측이 안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환 군의원도 “코아루에 살다 보니 아침에 국농소 마을 쪽에 안개가 끼는 것을 자주 보는데, (안개 일수가 줄었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런 걸 봤을 때 군의회도 지금까지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 민응현 씨는 “퇴직 후 남상면에 농토를 갖고 농막에서 생활을 하는데, 새벽에 합천댐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산을 넘어오는데, 오전 11시가 넘도록 안 걷힌다.”라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이점도 씨는 “국농소 마을에는 화훼농가 4곳이 있는데, 가을에 심는 품종의 경우 일조시간이 줄어들어 생육이 더뎌진다.”라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도를 올리고 약도 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농소 인근에는 왜 시설 농사를 짓지 않는지만 보면 이해가 간다. 거창의 시설 농사는 양평에 모여 있는데, 거긴 안개가 안 끼기 때문”이라며 “합천댐에 물이 많을수록 안개는 더 짙게 낀다.”라고 주장했다.
이칠우 씨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면 가격에 차이만 있을 뿐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가 늘어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시장에 나가기고 어렵다.”라며 “이제는 약도 쳐야 되고 시설을 갖춰서 온도도 잡아야 해 생산 원가가 많이 드는 피해가 생겨(목소리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피해를 입증할 사후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점도 씨는 “농업 영향 문제, 지역 생활 문제,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안개가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향란 군의원도 “거창은 산간지역이니 그만큼 기온이 낮아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면밀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의회하고 거창군이 같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김윤중 과장은 “댐으로 인한 영향은 특수한 지역적 특색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천댐 상류인 데다 분지인 거창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별개로 조사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병주 소장도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영향평가를 하려면 할 수 있다. 다만, 수자원공사와 간담회를 해 ‘지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를 인정하겠다.’라고 합의하는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라면서 “군수님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할 의향이 있다. 다만 수자원공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만 버리는 일(걱정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요구에 대해 김훈규 행정관은 “다음 주 청와대에 오늘 내용 공유하고, 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분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