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일부러?
군의원, ‘친 단체만 시민인가?’ 일침
거창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예산 7,980만 원을 편성, 거창군의회에 제출해 논란이다. 지원 항목을 뜯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데다 굳이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예산을 올린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창군은 22일부터 열리는 거창군의회 제262회 임시회의 추경 예산안에 ‘행정동우회 행정발전 및 봉사활동 지원’ 예산 7,980만 원을 배정해 제출했다.
군은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을 통해 거창군 행정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밝히며, 행정동우회가 진행할 사업이 행정 발전 필요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예산 배정에 대해 거창군의 관계자는 “행정 동우회에서 사업을 건의해 그 내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책 발간사업에 6,000만 원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행정동우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항목이 있다. 행정동우회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사업’에 3,255만 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에 3,130만 원을 배정했다.
위 사업들은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향토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등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거창문화원 등 역사단체에서 해야 한다.
거창문화원은 이미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자료수집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훨씬 수월하다. 특히, 향토사 연구가들이 많아 토론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거나 다양한 객관적 사료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
특히, 행정동우회가 지금까지 역사 사료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안을 요청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거창의 한 역사 연구가는 “역사 연구나 사료 발굴, 선양사업 등은 오히려 거창의 역사 연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퇴직 공무원 단체가 이를 가로채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사활동에 예산 배정? 시민들은 그냥 하는데?
뿐만 아니라 ‘등산로 정비’에 700만 원, ‘황강 환경정화사업’에 4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예산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다. 등산로 정비사업의 경우 산림과나 각 면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어 굳이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황강 환경정화사업’의 경우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데 드는 예산’인데, 이미 거창 내 시민단체들은 쓰레기봉투나 집게 정도만 지원받고서도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다 시민들도 예산한 푼 받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플로깅(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회에 봉사하도록 구성된 퇴직 공무원 단체, ‘행정동우회’가 수백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 오히려 예산을 축내고는 모양새다.
거창군의회의 한 다선 의원은 “군민의 혈세로 월급과 퇴직금을 받았고, 특혜인 공무원 연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창군을 위한 자원봉사는 나몰라라 하고 예산만 요청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거창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단체의 관계자는 “시민들은 내 돈 내고 환경정화를 하는데 공무원 출신들은 4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어이가 없다.”라며 “행정동우회가 뭐하는 모임인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좋은 활동을 했다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요청, ‘손 못쓰게 일부러?’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예산을 요청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이 올라오면 선거를 의식해 군수나 군의원들이 예산을 자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했는지 행정동우회 핵심 관계자가 지난주부터 예산을 심의하는 거창군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이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거창군의회의 다른 재선 군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이 올라오면 자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필요에 의해 사업을 신청하는 거라면 거창군의 본 예산안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는 ‘추경’에 올린 것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다른 시민단체나 모임 등이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거창청년회의소도 그렇고, 이번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인데, 거창군 행정과 친밀한 단체만 거창 시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