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 분립형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비판·감시·견제하면서 협조·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보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는 상호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처리사 항의 보고와 질문 및 응답, 의안 발의·제출·처리 등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돼 있다. 이 같은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도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수의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개별 민원’이나 ‘지역구 민원’에 더 집중해 왔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거창의 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발언을 하기보다 민원 해결에 더 몰두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과 선거 직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는 ‘민원 해결사’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다른 한 당선인은 현수막을 통해 ‘민원을 잘 해결하겠다.’라고 걸었다.
  민원 해결은 표를 받기 위한 좋은 전략일 수 있다. 한 건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 그로 인해 받는 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의정 활동 도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차원이어야지 군의원 활동의 주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의원의 윤리 실천 의무도 중요하다. 군의원들은 임기 초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의원 선서’를 통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일반인보다 강화된 의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양식을 유지하며 지위를 이용한 권리·이익, 직위의 취득 및 알선을 금지하고 각종 의무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구설에 휘말려 왔다. 특정인을 위해 예산 항목에도 없는 ‘포괄사업비’를 쓰기도, 주민들과 다투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주민들이 보기에 절망적이었다.
  특히,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책무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회의 방청을 촉진시키고 심의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수년 전 거창군의회에서도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 더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이 없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거창군의회 청사는 장애인이 방청하기엔 어렵다. 장애인의 원활한 방청을 위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하에 있는 위원회실이나 3층의 본회의장은 계단밖에 없어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환경이다. 이 같은 환경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제9대 거창군의회는 그간 의회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거창 주민들이 느끼는,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문제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도록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