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개수 등 오류도
구인모 거창군수 당선자 인수위원회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가 거창군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백서에는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후보자의 공약,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공약 제안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에 편했다. 다만, 수치에 오류가 있거나 세부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
22일 공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직 인수위원회 백서’는 총 18쪽으로 구성됐다. 구인모 군수가 후보자 시절 내놓은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담겼다.
구 군수의 공약은 총 6개 분야 91개 세부 사업으로 정리됐다. ‘거창군 통합교육 추진단 출범’, ‘청년 창업 지원센터 신축’ 등 교육·청년·인구 분야 15개 공약, ‘농촌 인력난 해소’,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시행’ 등 농업·농촌 분야 12개 공약, ‘시내버스 준공영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 등 승강기·경제·항노화 분야 18개 공약,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거창 전문 수영장 건립’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2개 공약, ‘공공 실버주택 건립’, ‘화장장 건립’ 등 보건복지 분야 13개 공약, ‘탄소중립 도시 선포’, ‘숲 놀이터 및 도시 숲 조성’ 등 생활·안전·환경 분야 11개 공약이다.
여기에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창군약초산업협동조합,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 여성농업인 단체 등 18개 단체가 제안한 19개의 공약과 거창에 거주하는 개인이 건의한 민원 19건도 함께 실렸다.
인수위원회는 총평을 통해 “민선 8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약을 점검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고민했다.”라며 “다만 시간이 짧아 현장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거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갖지 못한 점 등을 깊이 이해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수치 다르거나 세부내용 없는 경우도…
그러나 곳곳에서 오류가 나타나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인수위원회가 최초 거창군에 전달해 게시된 백서를 살펴보면 공약사업 통계치가 맞지 않았다.
당초 인수위는 총 6개 분야 91개 사업이라고 설명했으나 확인해 보니 71개 사업이었다. 특히, 인수위원회가 총평을 통해 언급한 공약은 85건으로, 하나의 백서에 공약 개수가 오락가락했다.
이후 22일 수정된 백서에서는 공약 개수가 91개 사업으로 통일됐지만, ‘30일 이내 공개’가 원칙인 백서가 허술하게 작성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 총평을 통해 인수위는 ‘사업시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라고 설명했지만, 백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백서가 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공약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거창군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공약이나 제안된 건의사항 등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며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87쪽 분량인 옥천군 백서
옥천군도 지난 21일,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옥천군 인수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활동했다.
옥천 인수위원회 백서는 5쪽의 결과 보고서와 182쪽의 첨부 자료로 구성돼 있다. 백서 안에는 인수위원회가 수립한 군정 비전과 실천 전략, 당선인의 공약 사업 검토 결과, 조직개편(안) 검토 보고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회의 기록과 업무보고 당시 질의·응답 기록, 현장 방문 기록 등 토론 내용까지 기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첨부해 활동 내용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또, 예산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인수위원의 구성도 달랐다. 옥천군의 경우 당선인은 네 명의 위원만 지명했고 나머지 9명은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채웠다.
농업, 경제, 문화, 장애인, 여성, 청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의 인수위원이 참여했다. 옥천군 인수위원의 명단을 보면 당선인 지명을 제외한 추천 위원의 경우 공주대학교 교수, 여성농민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옥천문화원 이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충북도립대 학생회장 등 각계각층이 있었다.
거창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회의비를 지원받아도 회의록과 사진,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하는데 거창의 인수위원회는 부실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 아쉽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