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거창군의회의 군정 업무보고를 통해 ‘거창형 청년수당’의 기초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예산이 ‘청소년 수당’의 1/3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내년부터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창군이 의회에 보고한 ‘거창형 청년수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거창 청년 1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부터 100명의 청년에게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청년수당을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외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대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청년 정착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창형 청년수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가 너무 적다.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기준) 인구는 13,273명으로, 나이대별로 400명에서 700명 정도다. 100명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비율이라는 지적이다.

그에 반해 청소년 수당은 주소와 연령만 충족되면 모두 지원한다. 만 13세부터 만 15세 청소년에게 연간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만 13세부터 15세 인구수는 대략 1,652명, 만 16세~18세는 1,95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청년 수당은 총예산이 2억 원인데 반해 청소년 수당에 배정된 예산은 5억 8,500만 원이다. 두 사업 모두 전액 군비 사업이다.

선별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다. ‘수당’이라는 정책은 대부분 ‘보편주의’다. 선별적,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 청소년 수당과 같이 특정 나이대를 정하는 등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환경과 욕구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은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서류상’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거창 청년 ㄱ씨는 “매월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라면서 “어느 나이대가 가장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해 보고 해당 나이대 청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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