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유치 추진 과정에서 ‘거창산 농산물 사용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 개청 이후 거창산 농산물 사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0월, 거창 법조타운을 최초 유치한 이홍기 전 거창군수는 거창군의회의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수용자 식자재 구매 비용 등 31억 원”을 생산 유발 비용으로 산정했고,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국민운동본부의 관계자도 2019년 4월, 토론회를 통해 “지역 농축산품 구입”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거창군은 수용자가 아닌, 구치소 직원과 가족, 그리고 면회자에 의한 지역 농산물 소비만 언급했다. 이는 거창 구치소가 경쟁입찰을 통해 식자재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들신문의 취재요청에 대해 거창 구치소는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창산 농산물을 활용 계획을 묻는 한들신문의 질문에 대해 거창 구치소 측은 ‘직원의 양곡·야식은 지역업체와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부식 등 식자재는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는 최근, 1억 6,654만 원(추정 가격)에 달하는 농산물 입찰 공고를 냈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거창구치소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 등 351종의 식자재를 4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납품할 ‘거창구치소 급식용 농공수산물 구매 2단계 입찰공고’를 올렸다.
입찰 방법은 규격과 가격에 대한 경쟁 입찰이며, 지역 제한은 없다. 거창구치소 관계자는 “거창구치소는 국가기관이므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양곡과 야식(야간 근무)은 지역 업체와 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입찰을 통해 농산물이 납품된다면 거창산 농산물이 수용자의 부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찰 자격이 ‘가격 경쟁’이다 보니 납품업체가 더욱 저렴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원의 양곡과 야식은 지역업체를 통해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거창산 농산물’이라고 특정되지 않았다. 결국 거창 구치소를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는 거의 없는 셈이다.
농민 단체는 이 같은 상황을 비판했다. 거창군의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거창산 농산물이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결국 경쟁입찰”이라며 “양곡이나 야식은 당연히 지역 내 업체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 농산물이 납품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이나 농산물 판매로 인한 경제효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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