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책 필요
거창군은 지난 29일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상황을 군의회에 보고하면서 기존 공사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난항을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시공사 ㈜D토건 대표의 개인 채무로 채권이 압류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총공사비 45억을 들어 체육관 1동을 건설하는 공사로 21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공정률 68%로 예정 공정률 90%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시공사 대표의 채무 관련 채권압류는 22년 7월 불거지기 시작해 올해 3월 기준 채권가압류가 총 8건이다.
이에 이지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수차례 공정률 만회 대책과 채무변제 완료를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시공사의 자발적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아 올해 2월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타절 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현재 공사비와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은 29.5억 원이고 지출잔액은 19억 원이며, 이 잔액으로 재발주를 진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일정대로라면 5월 이후에야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질의에 나선 신재화 군의원은 지역 건설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면서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액 보전방안과 납품처의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비용이 증가하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군민이 불편을 겪는 기간이 길어진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신미정 군의원은 공사업체의 시공능력을 미리 점검하고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면서 지출잔액 19억 여원으로 재발주가 가능하겠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김홍섭 군의원은 입찰제도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공사비를 증액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주문했다.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개별 납품처의 피해는 사인 간의 거래여서 군에서 별도의 구제 방안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잔액으로 재발주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인지, 공사비를 증액할 것인지에는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