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대 간호학과 예비간호사, 울분과 분노
간호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가 양분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지역 의료 서비스에 파장이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면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간호사 전체 회원의 결의를 모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었다. 협회는 5월 8∼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간호사 회원 10만5191명이 참여한 의견조사에서 10만3743명(98.6%)이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5월 1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에도 각각 간호법과 보건사조산사간호법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학력 차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도립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 40여 명은 전국 200여 개 간호대 학생들과 함께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예비간호사들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에서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선배들은 환자 곁을 떠나가고 있다.”며 간호법 공포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