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인구 정책에도 크게 기여
교육부가 지난달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서열화와 경쟁 심화를 이유로 2025학년부터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으나,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공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막겠다는 현정부의 교육기조에 따라 다시 원상복귀된 것이다.
이로써 현재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농어촌 자율학교 40개교는 현 중2 학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으며, 거창군에서는 거창고등학교(교장 김예진), 거창대성고등학교(교장 박우상), 거창여자고등학교(교장 하미남) 3개교가 해당된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안정적인 전국단위 모집 선발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해당 지역(시·군·구)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 비율은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거창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거창군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동시에 이번 발표에서 기숙사의 신·증축, 시설비용, 기숙사 연계 교육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내 농어촌 자율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생 기숙사의 장점을 살려,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책임 멘토링(3년간 교사 1명당 10명 학생 전담)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전국단위 모집을 폐지하면,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없게 되고 학령인구의 감소가 겹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었다. 또 전국단위 모집이 폐지되어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해당 지역 학생들을 많이 흡수하면 그만큼 지역 내 타 고교들이 충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적어져 폐교되는 고교가 발생하는 악순환도 일어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관내 농어촌 자율학교들은 전국적인 명성을 유지하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안도하고 있다. 또 거창군의 경우, 농어촌 자율학교 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48%를 차지하며, 이는 거창군의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거창군 담당자는 “거창군이 최근 5년간 경남 도내 인구 감소율 최저를 유지하고 6만 인구를 사수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라며 “거창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소통으로 명품 교육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창 대성고 박우상 교장은 “관내 학생 수가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모자라는 상황이라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제공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도 존치하겠다고 밝혀, ‘수월성’ 중심 교육이 낳을 경쟁 심화의 폐단을 해소할 방안은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