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이하고 모호한 태도로 방관해 국민 피해
“과학적으로 안전”? 국민은 “안심” 원해
지난 8월 25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군청 앞 광장에서 시민 60여 명이 모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성토하고,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쌓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기시다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른 해양 투기다.
일본은 이날부터 17일간 오염수 7,800톤을 내보낼 계획이다. 현재 원전 내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약 134만 톤 분량이고, 원자로 내부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매일 100톤이 새로 생성되고 있다. 오염수는 30년 이상 방출될 것으로 추정된
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편들기 하고 있다.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여 전 인류와 미래 세대에게 만행을 저지르는 일본의 무도한 행위를 성토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한일 관계를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후손들에게 건강한 영토를 물려줘야
거창군 농민회 사무국장 홍정희는
“우리 후손들을 건강한 영토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인류의 대재앙이 될 핵물질 해양 오염이 시작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과 일본 대사관 부근에서 매일 강력한 실천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의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의원 김홍섭과 신미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정서는 헤아리지 않은 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가짜 뉴스’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핵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됐다면 마실 수 있다’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헌법 69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라.”라고 촉구했다.
거창 YMCA 정병문 이사장, 정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촉구
거창 YMCA 정병문 이사장은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라며 현정부가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진영 논리에 빠져 목전에 일어나고 있는 민족적 재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병문 이사장은 전국 61개 YMCA가 공동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의 행동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방관할 뿐더러, 그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어민과 수산업계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공공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등 추진
거창군 여성농민회 회장은 진보당의 논평을 통해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다. 하루 480톤씩 17일간 7,800톤을 시작으로 올해만 총 3만 1200톤의 핵 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진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경 대항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일 관계에 매달리며 오염수 투기를 방조 압도적인 오염수 반대 국민 여론은 괴담 취급했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돌려 일본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비판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어민들과 수산업계 소상공인들 피해 보상, 공공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거창 농민회 윤동영 회장은 “오염수를 방조하는 일본과 그것을 방조하는 모든 세력들은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의 적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한다.”, “전 국민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거창시민연대는 피(민족정신)도 눈물(인류애)도 없는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행태에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