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막힌 예산 삭감
정부의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대비 19%가량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에도 깍지 않았던 국가의 핵심 미래 먹거리 분야마저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의 부족 탓이기도 하면서 심각한 세수 부족 탓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정 전 분야에서 괴이한 삭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3년 8개월 동안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8460억 원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금액(9,200억 원)에 육박한 데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여파가 지방정부로 향하고 있다.
국세 수입 부족 최소 59조원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8.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원 감소했다. 또 8.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23년 7월 당월 국세수입은 39.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7조원 감소하였다.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3조원 감소하였다.
이어 23년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6조원 감소(-16.5%)하였다. 지금 추세로 감소율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올 한해 73조원 정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재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한 해의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로 나아지기 때문에 59.1조원에 멈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하더라도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세수 수입 부족의 원인에 대해, 국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크게 줄었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지방 정부에 닥친 화급한 재정 위기
지방세 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파악한 올해 6월까지 지방세수는 5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8000억원(9.9%)이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가 20%안팎 감소하고,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연계된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라 한다.
게다가 국세의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축소로 직결된다. 때문에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욱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세수감소로 국세가 줄고 따라서 국세의 19.24%를 지원하는 교부세도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는 필연적이다.
기재부 주장대로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가량 부족해진다고 하면, 국세 중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전되어야 할 돈도 23조 원 감소하게 되고, 그중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거창군, 선제적 대응으로 만전을 기해야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서 발행한 보고서(7월말)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추정” (http://firiall.net/report/508)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군일수록 감소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창군의 경우 2023년 재정자립도는 8.51%로서 지방교부세 추정감소비율을 8.36%~9.17%정도로 잡을 경우, 감소액은 361억~3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필요한 대응책은 긴축 기조 아래 국비사업확보, 체납징수강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화 추구 등으로 집약된다. 당장 지방교부세,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비가 늘고 있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부담도 덜어주어야 하는 등 지자체 재정 지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거창군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예산을 없애거나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보조사업을 재검토하고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거창군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주민 백씨(57세)는 “경제 위기를 맞아 사회적 약자가 먼저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군민의 생명 안전이 등한시되지 않도록 우선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