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3. 10. 18.(수)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유치 건의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였으나, 2019년 이루어진 주민투표에서 원안대로의 추진이 결정된 이후 공사가 신속하게 재개되어 착공 6년 만에 개청하게 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청식에서 “2014년경부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 차이가 극심해졌고 결국 사업 진행이 중단됐으나 2019년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개청 결론을 이끌어냈고 반대하던 분들도 절차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SNS에서 “2018년 군수 취임 당시, 구치소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일도 할 수 없었던 시대상황에서, 군민들을 믿고 주민투표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군민들은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결정을 해주셨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개청소식을 접한 많은 군민들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하다. 주민 ㄱ씨는 “거창군이 구치소 문제를 주민투표로 해결했다며,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언급하던데, 나쁜 민주주의의 대표적 예다. 주민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사회적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 갈등에 대해 올바른 민주주의적 절차로 접근해야 상호간의 불신이 해소되고, 양측의 입장이 통합되어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 갈등이 건강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주민투표가 세 싸움으로 변질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