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지난 25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월 7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 ▲조례안 21건(의원발의 조례 5건) ▲9건의 일반의안을 처리한다.

  이홍희 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박수자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시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집행부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6일 주요 사업현장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감악산 무장애나눔길, 거창군 다목적 체육관 3개소를 방문하고, 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는 신재화, 신미정, 김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신재화 의원, 방치된 빈집 철거로 미관과 안전 확보해야 한다

  신재화 의원은 “폐가를 철거하는 일, 더이상 미뤄서 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빈집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폐가가 되고, 인근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건물이 붕괴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쓰레기 투기 및 적재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며, 주변 지가 하락 등의 원인이 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신재화 의원은 거창군이 지난 8월,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했는데, 거창 전역에서 조사된 빈집 수는 556동에 불과하고, 거창읍의 빈집은 14동밖에 안 되며 그중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면서, “전기나 수도가 연결돼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정작 건물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므로 철거가 시급한 전기·수도가 끊긴 폐가는 조사결과에서 누락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폐가 정비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신미정 의원, 버스공영제는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

  신미정 의원은 “버스 공영제!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현재 거창군은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자동차의 증가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군의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 없이는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준공영제는 민간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재정지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바꾸거나 배차를 늘리려고 해도 실현되기가 어렵다.”라면서 준공영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으로 인구수 감소 등으로 승객이 줄어들면 거창군이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미 1,000원 버스 도입으로 인해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 거창군도 버스 공영제를 공론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미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버스공영제를 시작한 신안군, 교통약자에게는 무료, 일반 승객은 1,000원에 이용하는 정선군, 내년 하반기에 도입을 결정한 의령군 등의 사례를 들면서, “(버스) 완전 공영제가 결국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연구 용역 결과도 있는 만큼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로 교통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김향란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향란 의원은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신설”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급감하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과 양육 및 보육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덧붙여 관내에 부족한 육아 인프라 확충에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거창군은 2029년까지 지역거점병원 부지에 공공산후 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향란 의원은 “최근 출생아수 추이를 볼 때 출산률 급감으로 시설을 이용할 영유아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전망했다. 거창군의 경우,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출생아수를 분석해보면 0세에서 5세까지인 영유아인구는 약 17.4%가 감소해서 작년 연말 기준 약 1500명이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시점인 2027년도 영유아수는 약 90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향란 군의원은 “더샵 1,2차 아파트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과 동시에 비게 되는 복지회관 어린이집과 상동어린이집 자리에 현재 관내에 흩어져있는 보육과 양육 관련 사업을 모아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야말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김혜숙, 김홍섭, 김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