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군민의 알권리 충족 요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11월 7일 10시 30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군의회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거창군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려면 거창군의회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확인> 판결이 난 후로 속기록 등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또 과천시, 광명시, 서울시 등 지자체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는 군 재정 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 지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이런 중요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회의 공개 요구는 군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시민연대는 군민과 의회 간의 신뢰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제안을 했다.
“1.거창군의회 회의규칙 개정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61조를 개정하여, 각급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며, 예결위는 소관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특히 삭감 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라.
2.실시간 방송 : 모든 계수조정 회의는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라.
3.방청 제도 도입 : 군민들이 계수조정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
4.회의록 공개 : 모든 계수조정 회의의 회의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라.” 등이다.
시민연대는 인근 타 군보다 앞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타 군의 모범이 되고, 거창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