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예산은 6천 262만원
심의회는 심사 시기 부적절 및 보고서 미비 지적
거창군의회는 13일 “해외 선진국의관광·문화·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와 시책 등의 비교시찰을 통해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위해” 해외 선진 의회와 교류하고, 선진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국외 출장을 떠났다.
군의회의 출장 내용은 인구감소 위기 해결방안 연구, 도시재생 선진사례 및 폐기물 처리 모범사례 연구,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 연구 등이다. 출장 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이며, 출장국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이며, 방문 도시는 부다페스트, 비엔나, 잘츠부르크, 프라하 등이다.
의원들은 마리아코프 인구통계 가족연구소(가족· 인구정책 논의 인구감소 위기 해결방안 연구), 비엔나 제23지구 의회(현지 의회 교류), 슈피텔라우 소각장(폐기물 처리 모범사례 견학), 린츠 솔라시티(친환경에너지주택단지 견학), 필즈너 우어크벨레 공장견학(산업연계 관광자원 개발사례 연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출장 인원은 총 17명으로 의원 10명, 직원 7명이다. 1인당 지원되는 여행 경비는 의원 363만 원(개인별 추가부담금 363만원), 직원 376만 원 정도이며, 출장 경비는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경비 총액은 6,262만원 가량이다.
심의회 시기 너무 늦다는 지적 받아...
한편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가 10월31일(화)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회는 의원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다.
이옥주 의정담당주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출장 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의원별로 개인별 임무 등을 부여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였으며, 출장 후 다양한 정책 등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희 위원은 출장 예정일이 11월 13일인데 심의회 일자가 10월 31일이라면서 위원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벌써 두세 달 전에 계획을 잡아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견학지 섭외 및 여행 계약을) 다 해 놓고 이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의회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종희 위원은 거창군민들이 ‘의원들이 해외에 가서 뭐 했노’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견학한 (내용을) 책자를 다 만들어서 거창 군민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못할지언정 홍보 매체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정자 위원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면서 연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전문지식과 외국의 선진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연수를 통해서 발굴한 우수한 시책은 거창군 실정에 맞게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도 거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 여섯 위원이 찬성하여 반대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군민 ㄱ씨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연수로 외국의 선진사례를 군정에 접목함으로써 거창군의회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ㄴ씨는 “많은 비용을 들여 선진사례를 배웠으면, 전 공무원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