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치단체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확대
거창군은 B등급, 작년과 동일한 금액 80억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11월 6일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하고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 거창은 명목상으로는 작년 C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B등급’을 부여받았으나, 배분금액상으로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확보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행안부에 의하면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서,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올해 상위 20%에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18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에서는 밀양시가 유일하게 S등급(144억원)을 받았고, 거창군은 B등급을 받아 80억원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창군이 인근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함양은 작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 앉았고, 산청군과 합천군은 각각 B등급과 C등급에서 최하위 C등급으로 낮아졌다.
‘성과 중심으로 차등 배분’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책의 효율을 담보하기 위한 의도다. 이에 따라 거창군 당국도 투자계획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타시군보다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이 지방소멸대응에 적합한 방식인지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