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5분 발언 줄이어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 예산안을 비롯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거창군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02억 원(3.92%) 증가한 8,002억 원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홍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올해에 비해 302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당초예산 1조 원 시대’라는 공약 이행을 위한 과도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군의 재정 여건과 중장기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과감히 정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표주숙, 신중양, 최준규, 김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표주숙 의원(국민의힘)은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호평받고 있는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거창군도 도입하여 여성 및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임대 농기계 사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두 번째 발언자 신중양 의원(국민의힘)은 창포원 등 지역 내 산재한 공공 인프라의 관리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유지관리 체계의 허점이 있고, 행정과 재정의 낭비 요소가 된다며, 인력과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언자 최준규 의원(국민의힘)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의 가입 절차를 농협이 대행하다 보니 조합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해당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비조합원들의 가입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들이 몰라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향란 의원(국민의힘)은 완화된 이민정책으로 이민 인구를 늘리고, 해외입양 금지와 국내입양 권장 정책으로 인구 유출을 막는 것 또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