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출장소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홍희 의장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담은 이번 건의문에서 의회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부경남을 비롯해 10개 시·군을 관장함에 따라 40여 명이 근무하는 현 조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어렵다.”면서, “거창법조타운 내 출장소가 신설된다면, 증가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지원과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물론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는 거제, 사천, 통영 세 곳이 운영 중이며, 사무소는 창원에 있다. 거창, 함양 등 서부경남권에는 별도의 출장소가 없어 창원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거창출장소가 개설되면, 서부경남권의 외국인근로자가 직장 생활이나 국내 체류 중 겪고 있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회보장 4대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입국, 고용허가제 애로사항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2019년 주민투표 이후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에 대한 인센티브로 5억 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의회는 거창군민들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제는 법무 시설 중 하나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로 법조타운의 마침표를 찍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