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은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함께하는 거창’에 따르면 거창군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2023년 12월 18일 현재까지 1분기 자료만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된 파일도 합계 적시도 없이, 계산이 어려운 이미지화 된 PDF 파일로 공개해, 군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거의 대부분 식대나 기념품 구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창군의 공개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께하는 거창’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거창군은 보다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여,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군민들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공개 지연 및 투명성 부족을 우려하며,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총액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 엑셀 파일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성명서>

 

거창군은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라!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대나 기념품 구입으로 사용하는데, 전문가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거창군은 보다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여,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군민들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바, 현재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문제점이 많다.

우선, 거창군의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부서장(과장, 읍장, 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너무 늦게 공개되고 있다. 2023년 12월 18일 현재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는 군수 업무추진비가 1분기 즉, 3월 내역만 공개되었고 부군수 업무추진비 역시 1분기 내역만 공개 되었다. 선도적 지자체가 매달 업로드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방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은 PDF 파일이다. 그런데 이 PDF 파일은 워드나 엑셀에서 바로 PDF 파일로 변환되는 일반적인 PDF 파일이 아니다. 이 파일은 일반적으로 사용 내역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미지로 변환한 PDF 파일이다. 이미 선도적 지자체는 매달 엑셀로 합계까지 적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우리는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공개 지연 및 투명성 부족을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 업무추진비는 선도적 지자체들과 같이 월별로 업로드하여 1개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총액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의 매월 총액을 적시하여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3. 엑셀 파일로의 공개 : 현재 거창군이 제공하는 이미지화된 PDF 파일 업로드를 중단하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건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해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부서장 등 모든 관계자의 협조를 기대한다.

2023년 12월 18일

함께하는거창

연락처 : 함께하는 거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7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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