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제274회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거창군이 제출한 8,002억 원의 당초예산을 심사했다. 의회는 19일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38개 사업 24억 4,366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켜 7,978억 원에 달하는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앞서 거창군은 2024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7,474억 원, 특별회계 528억 원 등 전년대비 302억 원, 3.92% 증가한 8,002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1일 거창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거창군은 “이번 당초예산안은 국세 수입 저조, 정부 교부세 감소 등 국가적 재원 감소의 어려운 상황에도 재정안정화기금 전입,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집행 시기를 고려한 단계적 재원 투입 등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대응으로 전년 대비 302억 원이 늘어난 군정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8,000억 원 시대를 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의회의 심사에서 삭감이 있어 ‘예산 8,000억 원 시대’는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예산안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4천만 원 이상 예산안 중 삭감된 건수는 14건으로 총16억 6천 2백만 원이 삭감되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은 법조타운 인근 주민편의시설조성 사업비 10억 원, 치유농업 팜핑장조성시범 사업비 1억 8,000만 원, 거창산양삼 시그니처 제작용역 사업비 5,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 사업비 4,4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사업비 4,620만 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상해보험료 사업비 5,676만 원 등이다.

2024년도 예산안 삭감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사업비 2,000만 원과 연말연시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비 9,500만 원에 대해 쪼개기 예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의 사업목적은 “겨울철 경관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연말연시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의 사업목적은 “시가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겨울철 삭막한 도시경관 개선”으로서 사업목적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트리문화축제 개막식 및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트리문화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거창군이 공모절차를 거쳐 LED 경관조명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소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3건이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박수자 군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예산을 반영했으면 한다면서, 군정홍보 목적 VR(실감콘텐츠) 20대 및 홍보 영상 제작 2억 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800만 원,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50대 보급 사업 등 3개 사업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후 3개 사업 모두 부활시켰다. VR 홍보 영상 제작은 승강기 관련 교육생 등 거창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감나게 우리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비는 ‘홍보물품제작비’로 보고되어 삭감되었다가 행사 및 운영비로 해명되었다는 이유로 부활되었다. 경로당 의료용온열기 사업은 면지역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상지를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종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