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 완료 3건, 반영 예정 12건, 장기적 검토 4건, 어려운 실정 2건
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거창군 ‘자전거도로대장’에 등재된 15개 전 구간을 실태 조사하였다. 아울러 함께하는 거창은 경찰서와 거창군청이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거창군에 제출했다.
거창군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5년마다 실시하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거창군의 반영 현황을 보면 반영 완료 3건, 반영 예정 12건, 장기적 검토 4건, 어려운 실정 2건이다.
기존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대부분 외부 용역업체의 탁상실태조사에 그치고, 거창의 현실을 등한시 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창에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들이 직접 자전거도로를 라이딩하면서 체험한 경험을 거창군이 귀담아듣고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선, 시민단체의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거창군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정책 수립과 기획에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또한, 시민단체의 실태조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거창군이 정책을 수립할 때 주관적인 판단과 편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가하며, 군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가 반영하는 경우, 해당 지역사회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시민 간의 신뢰 관계가 증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는 민원 처리와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자체가 시민단체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시민들과 지자체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시민단체는 더욱 신뢰성 있는 조사와 모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거창’은 시민단체의 실태조사가 모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란 어렵지만 가능한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함께하는 거창의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결과와 거창군의 개선 반영 사항이다.
①구간(노선명은 위천천L)은 거열교~건계정까지 1.62km이다. 이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열교~송정교 구간 내 표지판, 노면 표시 등이 없어서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없어 표지판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②구간(위천천 R)은 건계정에서 양향교 구간으로 5.7km이다. 이 구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푸르지오에서 창동교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노면이 불량하고, 창동교에서 코아루 구간에는 벤치 등이 설치되어 도로가 좁아서 자전거 운행이 불편하다. 푸르지오~아림교 구간은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아림교에서 한들 구간은 보도 폭이 좁아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분리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③구간(거열로 1L)은 거창홍사단에서 GS거창주유소까지 0.9km이다. 이 구간은 자전거도로 내 광고판 등의 노상 적치물 때문에 자전거 운행이 불편하고 개봉교에서 주연싱크 구간 내 자전거도로의 적색 노면이 없어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없었다. 거창군은 해당 구간 자전거도로의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추진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④구간(거열로 2L)은 하나로마트에서 대경아파트까지 0.58km이고, ⑤구간(거열로 2R)은 레몬트리안경원에서 거창읍 행정복지센터까지 0.92km이며 ⑥구간(거열로 4길)은 죽전공원에서 하나로마트까지 0.2km이다. 이 구간들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자전거도로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자전거도로는 ‘보도-자전거도로-시설물-차도’로 구성되는데, 이 구간들은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거창군은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⑦구간(주곡로 L)은 현대보성주유소에서 월천초까지 2.1km인데, 자전거도로 내 광고판 등이 노상 적치물로 쌓여있어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⑧구간(소만지구 L)과 ⑨구간(소만지구 R)은 아월교에서 개봉사거리까지 0.47km이다. ⑧구간은 자전거도로 표지판이 없고, 자전거도로와 연결부의 경계석이 높아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 ⑨구간은 도로의 순서가 바뀌어야 하며 경계석이 높아 도로 구간 정비가 필요하다.
⑩구간(아림로 L)과 ⑪구간(아림로 R)은 거창교에서 군청로타리 0.18km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이다. 자전거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아 자전거 우선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우선도로 지정하기 어렵다.
⑫구간(강남길 1길 L)과 ⑬구간(강남길 1길 R)은 아림교에서 송정2교차로 양방향 0.28km이다. 해당 구간 내 자전거도로 표지판, 노면 표시 등이 없어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없고, 노면이 불량하다. 해당 구간의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보도 정비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 노면 보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거창군은 밝혔다.
⑭구간(황강지구)은 아월교를 기점으로 월평리 544가 종점인 7.54km와 김용마을 0.644km이다. 양항교에서 양곡교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대장에 미등록되어 있다. 이 구간은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이 있으나 겸용도로로 등록되어 있어 표지판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⑮구간(산성교~영승리)은 산성교에서 영승리까지 1.99km로 해당 구간의 자전거도로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없는데 거창군은 해당 구간 자전거도로 입구에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