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 자리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마을 공동체가 양분되거나, 소수의 전횡이 행해지는등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

  거창군 대동리 개봉마을에서는 작년 연말 마을 대동회를 개최하였다. 마을 대동회는 한 해 동안의 마을 살림을 결산하고, 새 이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마을회관 2층에서 열린 개봉마을 대동회에서 2016년부터 이장직을 계속 맡아 4연임 해 온 A씨의 연임 문제에 대해 A씨와 새로 출마한 B씨의 주장이 엇갈렸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개발위원회 회의 때 이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하자고 다같이 합의했고, 당시 이장 A씨도 그 자리에서 참석했고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장 A씨는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하였다. 연임하겠다는 A씨와, A씨는 출마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선거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양측의 갈등으로 연말 대동회에서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이후 개봉마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일을 1월 5일로, 선거일을 이틀 뒤인 1월 7일로 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를 위해 작은 현수막 5개를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수막에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까지”라는 표시와 “거수로 당선”, 즉 거수(투표)로 선출한다는 방침이 표기돼 있었다.

  이를 두고 개봉마을 주민들은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행태라면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개봉마을 주민 C씨는 “거수투표는 초등학생도 알 만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거수투표는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을 침해한다. 거수투표로 이장을 선출할 경우, 마을 구성원들로서는 현 이장을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마을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고, 주요 의사 결정에 배제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밀선거는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하는 선거방식이다. 비밀선거 원칙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원칙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이는 공적 행정 조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 당일 “오전 11시까지”라는 방침은 투표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날 시간제한이 있는 줄 상상도 못한 많은 주민들이 9시부터 10시 사이에 투표장을 찾았다가 개봉마을 현관이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어 되돌아갔다. 10시가 되자, 선관위는 쇠사슬을 잘라 문을 개봉하고 투표하러 온 주민들이 입장했다.

  그런데 또 다시 황당한 일이 벌어 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은 투표장 내부에 50여 명이 입장하고, 외부 복도와 계단에 6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11시가 되자 투표장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투표장 내부에 입장한 주민만으로 거수투표를 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항의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들신문 이종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