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월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를 내건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거창군수는 6만 인구 사수 실패를 인정하고 ‘구조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거창군만의 새로운 인구정책 비전’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3면)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정부 정책만 따라가던 거창군은 결국 6만 인구 붕괴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하게 되었다.
거창군이 발표한 새 인구정책 “지속가능한 미래 거창군 인구 UP 프로젝트”의 3가지 목표는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연 100만 명,△군부 출생아 1위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인구감소율 최저’와 ‘(도내) 군부 출생아 1위’ 목표는 기존에 해 온 정책인데, 작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생활인구’ 개념에 근거한 ‘생활인구 100만 유치’ 목표만 ‘새롭게’ 더해진 것이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의 도입은 초기 단계라 인구 소멸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와 수정이 요구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방소멸 대응’은 전 국가적인 인구정책 과제이다. 지방소멸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 급격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이 결합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지역자치단체로서 거창군이 인구정책에 노력한 결과로 인근 군지역보다 낮은 감소율을 유지해 온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삼았던 ‘6만’의 인구 목표가 무너진 것이 인구감소의 현실감을 더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정책 전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새로운 시작’은 더욱 명철한 지혜의 결집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은 획기적 대안을 찾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비롯된다.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거창군이 이번 계획서에서 표현했듯이 ‘살 만하고, 살고 싶고, 잘 살았던 지역’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 ‘정주’든 ‘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살 만한가’이다. 그것은 지역행정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다. 주민 사이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조화롭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살 만한 지역 만들기’이다. 이장 선거로 인해 몸살을 앓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풍력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부딪히는 갈등의 현장에서 그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행정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거창군은 ‘살 만한 지역’이 되어 머무르고 살고 싶은 고장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의 난제를 앞둔 우리 거창군이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 발걸음이 제대로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절의 스님 방 툇마루에 붙은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말처럼 발 밑만이 아니라 지나온 발걸음을 살피고 돌아보며 주민의 민의를 묻고 듣는, ‘듣는 행정’으로의 변화와 전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