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의 청년인구는 경남도 군부 최고 수준”
경남연구원은 1월 31일 발간한 경남발전지 제165호 정책논단 ‘경남 인구감소지역 특징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에서 거창군이 청년인구 저조지역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거창군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중 하나이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할 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인구 소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모형 분석에서 지역 인구의 생성(남녀 평균 초혼 연령, 합계출산율), 정착편의(의료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체 수), 인구의 특징(고령 인구, 평균연령, 홀몸노인 가구, 외국인 수) 등을 지표로 사용해 재분류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과 ‘관심지역’을 ‘인구증가 가능지역’, ‘잠재적 인구감소 위험지역’, ‘일자리 취약지역’, ‘청년인구 저조지역’, ‘저출산 탈피 가능지역’, ‘인구감소 대응 시급지역’ 여섯 가지로 재분류한 것이다.
새 분류법을 적용하니 거창군에 대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거창군이 경남에서 고성군, 함양군, 합천군과 함께 ‘청년인구 저조지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젊은 인구층 유입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지목된 것이다.
· 청년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프로 그램을 통해 청년유입 활성화 해야
거창군은 2024년 1월 발표한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군지역 인구가 대부분 10% 가량 감소한 반면, 거창군은 2,408명으로 3.9%가 감소했다.”고 했고, 2023년도 순이동 인구 중 청년층 인구 비중이 도내 군지역 최소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거창군에는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 두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청년인구가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와 인구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인구 저조지역으로 군집된 고성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노인의 비중이 다른 인구감소· 관심지역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고성군의 지역특화비자, 함양군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물론, 청년들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유입 활성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특징을 분석한 군집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인구 특징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고 제시했다.
조호경 거창군 인구교육과장은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경남도립거창대학, 거창군, (사) 거창군상공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에서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문화·여가, 특히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주거, 육아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은 인구감소 지역의 공통 과제”이며, “또한 도시 청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필요한 해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거창군 청년 정책의 방향을 밝힌 바 있다.
· 거창군은 “청년인구 경남도 군부 최고”
한편, 거창군은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인구교육과 담당자에 따르면, “청년 인구 비율이 거창군은 23.53%로 함안군 22.7%, 고성군 19.87%, 함양군 18.56%, 합천군 16.15% 등에 비해 가장 높고, 경남도 군 지역 전체에서도 가장 높다. 또 노인인구 비율도 거창군은 30.7%로 고성군 35.3%, 함양군 37.7%, 합천군 43.3% 등에 비해 가장 낮다.
또한 거창군은 청년인구 비율이 높고, 노인인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평균연령도 가장 낮다. 거창군 평균연령은 50.9세로 함양군이 55.2세, 고성군이 54.1세, 합천군이 58.4세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거창군이 청년인구 저조 지역이라는 분석은 객관적 수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경남연구원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거창군이 청년인구 저조지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거창군의 반박에 대해 경남연구원 이진우 전문연구원은 “거창군은 노인, 일자리, 출산율 등 전반적으로 무난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6개로 분류할때 상대 평가에 따라 청년인구 지조 지역으로 분류됐다면서 “청년인구 저조지역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청년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명칭이며, 다른 지표에 비해서 청년인구 유입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도입하여 2022~2031년까지 10년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하여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2022년도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