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이 사과 재배 농가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및 지원금 대상자 선정시 서북부경남 APC(과수거 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사과를 의무적으로 출하하는 조건으로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 1면, 2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 정책은 중요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의 산물이다. 정책의 흐름은 1993년 UR 협상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과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2004 년 한·칠레 FTA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응한 피해보전대책으로 추진된 42조 원 규모의 구조개선대책, 15조 원 규모의 농특세사업 등으로 전국 산지에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지원 정책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동안 지속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유통정책 추진과정과 일선 주체들의 노고에 힘입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산지유통조직들도 있지만 여전히 영세한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는 산지유통조직, 적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도산하는 산지유통조직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27일 개회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과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거창사과가 외부 공판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반면 농협 APC 이용율은 10%가 채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09년에 230억원을 투입하여 만든 서북부경남 거점APC 등 산지유통센터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답변을 통해 군수는 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외부유출 물량 공동선별 전환 대책을 제시했다.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여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 현재 APC 운영주체인 ‘거창조공’을 전문화된 산지유통 핵심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역량있는 인력 확보 지원 및 행정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농가가 선호하는 안동공판장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선별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수매시세를 안동공판장 수취가에 준하여 공시하고 장기적으로 안동공판장형 거창공영 도매시장 개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 농협 자체 브랜드로 각각 나눠져 있는 현재의 브랜드를 거창군 공동 브랜드로 통합시키겠다는 것, 우수 원물 인센티브를 증액 확대하겠다는 것 등이다.
기존의 문제를 검토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구체적인 실행이 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의 제안 가운데 “관내 APC의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수 관련 보조 사업 수혜자 대상으로 80% 이상 출하를 의무화하고, 향후 보조 사업은 APC 의무 출하 조건하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 본말을 뒤집어 오히려 산지유통정책의 핵심이 되는 ‘농가의 조직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염려된다. 농민 보조사업의 목적은 ‘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생산’에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산지유통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는 행정이다.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농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을 내놓을 책임 또한 행정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