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 당 1.1억 지원
거창군은 지난달 20일 군의회 주례 보고에서 외국인 정착 비자 사업, 수도권 대형학원 유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정책 세부실천계획을 발표해 정책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거창군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주인구 확보, 생활 인구 유입, 출생인구 증가를 3대 분야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거창군의 계획에는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13개 사업,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16개 사업, 출생인구 증가를 위한 6개 사업이 포함됐다.
그런데 정주인구 확보 분야에서 핵심추진과제로 제시된 사업 중 2개 사업이 문제적이다. 하나는 한국승강기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정착 비자(F-2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형학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 군내 등록외국인 현황에 의하면, 23년 12월 기준 거창군의 등록외국인은 906명으로 4,022명의 함안군, 3,091명의 창녕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경남도 10개 군 중에서 8위이다. 거창군의 총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은 1.32%로 10개 지역 중 10위로 나타났다.
이에 거창군은 한국승강기대학 졸업예정자 15명과 외국인 국적 동포 75명, 총 90명 규모로 관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 또는 취업예정인 경우 F-2 비자를 발급해 5년 거주 가능하게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김홍섭 군의원은 “외국인 정착 비자 사업은 공단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부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군민들이 얼마나 반길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우려스럽다.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창군은 지역의 교육 기반을 개선하고, 타지역의 인구(학생) 를 유입시키기 위해 서울종로학원과 연계한 산청군, 서울메가스타디를 유치한 김천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 소재 대형학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서울 유명 입시 학원에서 위탁강사를 파견받아 운영하고 실시간 강의를 송출해 우수 인재를 교육한다는 것이다.
신미정 군의원은 “타지역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거창 관내 학원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EBS 등을 통해 최고 강사들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굳이 대형학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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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창군은 출생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축하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양육지원금은 1,800 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결혼축하금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꿈키움바우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28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청년 도약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따라서 거창에서 태어나면 최대 1 억 1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창군은 포괄적 지원 강화로 연차적으로 지원 단계를 높여 출생아 증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거창군의 이러한 획기적인 계획은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둔화와 지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축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구감소가 점차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에 따라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선제 대응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