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목) 276회 거창군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신재화 군의원은 공공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에 나섰다.
신의원은 “거창군은 민선 8기를 맞아 군정 최초로 당초 예산 8천억 시대를 열었다. 2,000년 초반 거창군 예산이 1,000억을 넘어선 후 20여 년 만에 8배 넘게 예산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문화 및 체육, 복지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로 공공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공공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다.”면서 ”공공 건축물의 건립에는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기회 비용에 따른 효율성 문제와 유지 관리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신재화 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스포츠파크 운영 예산이 64억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3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매년 4억 5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고, 장애인 취업센터의 경우, 설립하기도 전에 적자를 걱정하고 있다. 각 면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되었고, 파크 골프장 건립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체육 시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앞으로도 많은 건축물들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펫월드, 연극 예술 복합 단지, 거창 아트 갤러리 등이 준비 중이고, 의료복지타운에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 유아 종합지원센터가 2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9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비롯한 빼제 산림레포츠파크도 추진 중이라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구가 줄면 세수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지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공공건축물 들은 한꺼번에 시설 보수에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뒷감당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신재화 의원은 “‘(거창군) 공공건축물 현황 및 유지관리비 내역’ 에 따르면, 2023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가 231억 원이고, 2023년 예산서를 보면 거창군 자체 수입은 600억 원이라면서 자체 수입 대비 공공건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38.5%의 육박하고 있다. 15%를 넘어서면 경고단계이며, 30%를 넘어서면 심각한 위험단계로 분류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24억 원밖에 안남았다.”라고 밝히고,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동복 거창군 재무과장은 “거창군이 관리중인 공공건축물은 23종에 515 개가 있다.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는 공공건축물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중 공공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실내 적정온도 유지, 실내 조명 LED 교체, 자연채광 이용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34%를 준수하고 있다.” 고 답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포함해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유휴 재산을 발굴하여 계획 수립 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아울러 향후 공공건축물별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투자 심사 시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