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근본 문제 해결 않고 농민에게 “반 협박”하는 탁상행정 규탄
거창군과 거창한거창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이 거창APC(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사과를 출하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창군은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사업 등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창APC를 통한 공동선별·공동계산(이하 공선)에 사과를 출하한다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사과 재배 농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농민을 우롱하는 탁상행정이라며 규탄하고 거창군과 조공에게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창군이 요구한 이행서약서는, 사과재배 농가에서 과수분야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산지유통 조직으로 최소 3년 출하하되, 출하량의 80%를 출하하며,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3년간 FTA(자유무역협정) 기금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고, 기타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농민들은 “반 협박”으로 들린다면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농민들은 거창APC 이용률을 높이려는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정책 지원금을 끼워 팔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정책에는 희망하는 농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과 농가들이 타지역 APC를 통해 출하하는 것은 거창APC가 가격경쟁력이 약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량을 소화할 유통 판매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당일 정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거창APC의 자체 역량 부족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재배 지역의 환경, 재배 기술, 개별 농가의 품질 개선 노력 등에 의해 품질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품질에 따른 제값을 받도록 해 주어야 이용률이 확대될 것이다.
농민들이 가까운 공판장을 외면하고, 운반비용과 운행시간을 부담하면서도 멀리 있는 타지역 공판장을 찾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매입 가격에 있다.
군민들은 “품질 좋은 거창 사과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타지역 브랜드를 달고 유통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라면서도, 정책 지원금을 볼모로 삼는 탁상행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한편, 거창군은 3월20일(수) 14시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강당에서 “거창사과 유통시장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돌파구를 찾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