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 전쟁, 무기 등에 관심이 많은 나는 자칭 2% 부족한 ‘밀매(military mania, 밀리터리 매니아)’이다. 그러므로 만사를 제쳐두고 3월 7일 하천환경센터에서 상영된 ‘워메리카’를 관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지사.
‘Warmerica’는 전쟁(War)과 미국(America)의 합성어로 정전 70년을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미국을 조명한 작품이다. 다큐 관람은 나름대로 알고 있던 부분을 뛰어넘어 목마름을 해소해 준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큐 제작위원회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잡은 지 70여 년째이지만, 오늘날 전 세계 각국에서 분출된 민중들의 자발적 투쟁과 다극화의 흐름에 밀려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과 침탈을 앞세운 제국주의로 흥했던 전쟁 국가 미국이,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이영화의 결론이라고들 한다.
밀매(military mania)들 사이에서는 미국을 흔히 ‘천 조국(1천조)’의 나라라고 한다. 국방비를 일천 조 이상 쓰는 나라라는 뜻이다. 미국은 전체 135만 명이 넘는 군대를 유지하며, 본토에 82% 주둔하고 해외에는 13%가 주둔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다음의 3위로, 2만 5천 명이 주둔한다.
미국(미군)이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6.25 때 많은 미국 군인이 와서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쳤고, 전쟁 중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친 나라. 더구나 50~60년대 보릿고개로 헐벗고 굶주릴 때 많은 것을 무상으로 원조하여 배고픔을 이겼으니 이 역시 미국이란 나라 덕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미군이 북한군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주둔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가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몇 년 전 여론을 보니 70프로 이상이 주둔을 찬성하고 있다.
세상의 일들에는 절대선은 없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많은 부분에 명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원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건 전문가 영역으로 미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으로서 각인하고 관철하기 위한 일 중 하나를 여기서 말하고자 한다.
소파(SOFA)협정이라 불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한미행정협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적인 불평등조약이다.
그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은 한국의 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는 현실. 대낮에 수도 서울에서 범죄를 저질러 우리 경찰에 체포되어도 미군 헌병대에서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 두 말 못 하고 넘겨 버렸던 현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정 요구가 있던 사건이 있었다.
소파 개정의 기폭제가 되었던, 1992년 가을 동두천에서 미군에게 살해당한 ‘윤금이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정 부분 개정된 듯 보이나, 지금도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나 역시 미대사관으로, 동두천 미2사단 정문으로 뛰어다니며 분노를 표출하고 살해범인 미군 병사를 엄벌하라고 목청을 높였던 일들이 근래의 일처럼 생생하다.
이제 우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위치가 바뀌었다. K-방산(한국의 방위 산업)이 중동은 물론 유럽에서도 관심과 인기를 끌고 수출에도 효자 품목이 되었다. 6.25 후 일방적 약자여서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양국의 관계가 이해도 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 정상적인 협정으로 속히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