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 7대 과제 중 하나로, 자치단체가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규제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거창은 ‘거창사과 딸기산업특구(13년 8월 지정)’, ‘거창화강석 산업특구(07년 9월 지정)’. ‘거창 외국어교육특구(05년 12월 지정)’가 지정돼 있었다. 각 지자체는 3개까지 특구를 지정해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창 외국어교육특구’가 2015년 12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거창항노화힐방바이오산업특구’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거창군은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이다.
거창군이 추진하는 ‘항노화힐빙바이오산업특구’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과 약용을 원재료로 활용한 ‘항노화 산업 브랜드 강화’에 중점을 둬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과 맞물릴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입지계수가 높은 강알칼리성 온천수, 창포, 청정 산림, 골프, 약용작물 오미자, 약 나물, 도라지, 산양삼 등을 활용한 ‘항노화 힐빙 거점 도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교육 특구 해제’에 주민 반발이 예상되자 “지속적으로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인 장학제도 강화, 평생 학생 박람회 유치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해 ‘교육도시 거창’ 브랜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며 “외국어교육특구 해제시에도 교육지원 사업에 차질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도시 거창’을 브랜드로 제시하면서 관련된 특구 하나 지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거창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거창의 특성에 맞는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거창은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 교육도시의 위상을 존속함이 마땅하다"라며 “하루아침에 ‘교육’특구를 내팽개치는 것은 너무도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이어 “생태 환경도시와 병행해 ‘생태-환경교육특구’ 또는 교육청이 중점을 두는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특구’ 등 관련 아이템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교장들과 거창군의회도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교육도시 거창에 교육특구가 없다는 것은 모순됐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거창군 관계자는 “목적이 달성된 것을 빼고 계획을 변경하며 ‘교육도시 거창’을 넣어서 하면 된다"라며 “힐빙 특구 안에 교육도 포함되는 만큼 계획 변경할 때 적용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전국에 ‘교육’과 관련된 특구가 26개나 되고, 최근 서울 성동구와 부산 동래구가 ‘성동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동래문화 교육특구’ 등 ‘교육’과 관련한 특구로 지정돼 ‘품격 있는 교육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소득격차와 교육 양극 차 해소’ 등을 꾀하고 있는데 반해 거창은 지역의 특화 브랜드마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거창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 김하주 사무국장은 “학생 수 감소로 거창의 고등학교들은 입시철마다 진땀을 빼고 있고, 주민들도 ‘교육도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거창군은 교도소 유치도 모자라 특구까지 해제하고 있다”라며 “거창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몰두할게 아니라 진짜 지역의 특화 브랜드를 찾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가 예상되는 단체에는 공청회 안내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라며 “이것이 진정 거창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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