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울린 언론과 검찰개혁
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장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김경록 씨가 간 크게 언론과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언론과 검찰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어느 사이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희망 사항으로 전락했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은 내용에 부합하는 죄인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이 드러났다. 다음은 김경록 씨가 법정에서 한 폭탄 발언의 전문이다.
살면서 저에게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은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고, 제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 개월간 직접 경험해 본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내려지는 벌을 달게 받는 것은 물론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비극 같았던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은 검찰이 던져주는 이야기로 단독보도 기사를 내고, 검찰은 그 보도자료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명숙 전 총리도 재기소 협박과 사업재개를 돕겠다는 회유를 당한 증인의 조작된 위증이었음에도 1심의 무죄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의 보도 양상은 진실이나 거짓을 가르지 않는 정치 편향적 언론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만 보도하고, 변호인 심문 과정은 대부분 보도되지 않아 공소 이후 검찰의 일방적인 입장만 보도가 되고 있고,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뒤엎어지는 사실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권 남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독점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지 않고, 죄가 없어도 검찰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기소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언론에 난도질부터 당해야 하는 여전히 이상한 나라의 검찰이고 언론이다. 독점기소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공소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독재 정부 시대의 언론자유와 민주 정부 시대의 언론자유를 비교해 보자. 이영희 교수가 뉴스타파 뉴스 끝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도 애국도 아니야 그냥 진실이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언론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작과 거짓을 말해선 안 된다.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위해 언론을 사적 활용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언론이 변기 안에 버려진 똥 묻은 휴지보다는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