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공정’이 조롱당하는 시대다. 공정의 이름으로 조국을 심판대에 세워 정권을 잡은 윤석열의 공정이 ‘굥정’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메이저 보수 언론들은 검찰청법 개정안 비판에만 지면을 메우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편 에 서 백성을 고문하고 탄압하던 법조인들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국회의원을 돌아가며 해먹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까지 출입국관리기록까지 조작하며 국제적 망신을 저질렀던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에 대해 견제장치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의견만은 아니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 말 그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검수완박’도 아닌 반쪽짜리 ‘검수완박’ 앞에 말이다.
검증이 필요한 ‘법카 11만 원’을 전면에 내세워 이재명에 KO 펀치를 날린 원희룡이 1년 8개월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같은 식당에서 1800여만 원을 사용했고, 비슷한 시기 한식당에서 총무과는 55차례 1867만여 원을, 원희룡은 46차례 1584만여 원을 사용했다. 한 식당에서 하루 동안 6차례로 나누어 258만여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4명짜리 방밖에 없는 식당에서 어떻게 하루 18명이 간담회를 가졌으며 1인 3만 원 한도의 부정 청탁 금지법을 빠져나갔을까? 제도 도정과 무관한 서울 출장을 포함한 여의도 호텔비만 830만 원이 넘는 그의 행적을 비롯해 윤석열 시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쪼개기 전세, 농지법 위반, 개발 특혜 앞에 적절하게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가 없다. 불법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겠지만, 부하, 40년 지기, 50년 지기들의 입성에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윤석열의 ‘공정’은 ‘굥정’이 될 것이고,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국가적 국민적 불행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예감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중도에 임기를 내팽개치고 정치 일선에 나서 대통령이 된 검찰 총장과 그 대통령이 총애하는 검찰 총장이 소통령인 비정상적인 정권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선하고 강력한 지도자’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이 국방부를 7조각 내고도 모자라 육군참모 청장 공관과 외교공관을 돌아다니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겠다고 침을 흘리는 비정상적 상황은 우울하기만 하다. 퇴임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신임 대통령의 상상이상의 행위들이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 메이저 보수언론은 근 백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지배계급이었고, 그 지배 구조 안에 촘촘히 얽혀진 수많은 관계 속에 강력한 자원을 공유하고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가치체계 안에 무임승차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우리들의 삶터까지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개인들이 각성한다고 해도 극복되기가 어려운 두터운 역사적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계절의 변화처럼 분명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역사는 흐르고 변한다. 언론을 통해 약자의 경험과 고통이 다뤄지고, 그 경험과 고통이 불공정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종속되어 있던 이유 때문이었음을 각성할 때, 파렴치한 권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낼 수 있고, 조국의 시간 같은 사건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저항에 나섰을 때, 윤석열의 공정은 “굥정‘의 길을 빠져나올 수 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권력의 자원을 누린 그들이 약자의 언어를 이해하긴 어렵다는 게 기우였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