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에도 1당 체제
‘정책 보다 비방이 심했던 선거’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가 무소속 이홍기 후보를 20.89% 앞서며 당선됐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개표 결과 구인모 후보가 60.44%(20,203표), 이홍기 후보가 39.55%(13,220표)를 각각 얻었다.
개표 직후 면 지역의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구인모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고, 개표 후반부 거창읍 지역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홍기 후보가 추세를 뒤집지 못했다. 이후 1일 저녁 12시쯤 구인모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 유력’을 띄우며 당선을 굳혔다.
현직인 구인모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출마로 인한 직무정지를 해제하고 2일부터 거창군청으로 출근하게 됐다.
구인모 후보는 당선 소감문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경남도내 인구 군부 1위 달성과 예산 1조 원 시대, 농업소득 1억 원 시대, 산림관광 100만 시대, 화장장 건립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거창 시대’를 열겠다.”라며 “소통과 화합의 민생 군수가 되어 오로지 군민만을 위하고 전국에서 앞서가는 군정을 펼쳐 최고의 거창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공천=당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의 약진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결론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구인모 당선자가 이홍기 후보를 20% 앞서며 ‘이변’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의원 선거의 경우는 1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박주언 후보와 무소속 김기범 후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일수 당선자가 무투표 당선됐다.
군의원 선거도 국민의힘이 휩쓸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9개의 의석 중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특히, 무소속 이재운 당선인의 경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7석,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각 1석씩 차지하게 된 셈이다.
비례대표 선거도 더불어민주당이 27.85%로 간신히 한 석을 확보한데 반해 국민의힘은 72.14%로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여유롭게 한 석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중 군의원 선거는 거대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첫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거창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상황이 이렇자 독점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 정치와 마찬가지로 지방 정치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특정 정당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시민들의 요구가 아닌 정당이나 소수의 이익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계의 한 인사는 “중대선거구제 시행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권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공식은 ‘검증 없는 당선’, ‘일하지 않는 정치인’, ‘시민이 아닌 정당을 향한 충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정책 실종
한편, 이번 거창군수 선거도 과열 양상을 띠며 정책이 실종된 선거로 전락했다. 각 후보 스스로 정책을 홍보하기보다 상대의 공약을 비판하거나 전임 군수로서 추진했던 정책이나 사업을 비교, ‘틀에 가두는’ 식의 선거운동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옳다’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선거기간 내내 후보자들 간 의미 없는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여기에 편승한 언론들이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옮겨 쓰다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소문’을 만들어냈고, 이번 선거를 흑색 비방전이 난무한 선거로 만들었다. 흑색선전이 선거를 지배하면 자극적인 표현에 현혹된 유권자들이 정책을 살펴보고 후보를 선택하기 어렵다.
새벽마다 목욕탕을 다닌다는 한 주민은 “목욕탕을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군수 후보들에 대한 검증 방식이 ‘정책’이나 ‘소문의 진위’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자극적이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서 “소문은 알지만 후보들의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