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미정 거창군의회 의원이 거창군의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등 정책이 ‘언발의 오줌누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열린 인구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미정 군의원은 “인구증가 시책 중 전입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2021년도에 지급된 예산이 5억 원인데, 지원금을 받은 학생 중 거창에 정착한 학생들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지원받는 학생이, 이러한 지원 때문에 거창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이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거창에 안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오히려 거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거창을 떠날 사람들에게 효과를 알 수 없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반드시 제고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옥진숙 인구교육과장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거창에 대해 한 번은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초본 상 살았던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당장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한 두 명이라도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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