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사고 났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신재화 거창군의회 의원이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사태로 인사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신재화 군의원은 “2년 전 주상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사사고가 났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 농어촌공사, 산림과 등 관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며 “당시 산사태 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오면 보상 등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인 발생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유족에 대한 예는 갖춰야 한다.”라며 “당일 비를 맞으며 시신을 수습했다. 수습하면서 군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못한 것 같아 좌절감을 느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2. ‘기간제 근로자 환경 열악해’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수자 거창군의회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열악해서 안타깝다.”라며 “그중 특수 기능 보유자들, 특히 스포츠강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북돋아주면 거창군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 전문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간제로만 쓰고 있다. 특히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은 전문직이고 기술직이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라며 “한 해 몇 명씩 정해놓고 필요한 부분에는 군수님과 상의해 전환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미정 거창군의회 의원도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면서 “기간제 근로자 중 45세 미만 청년들이 25% 정도 된다. 이들 모두 거창의 주민이고 청년이다. 각 부서에 동의를 구해 급여를 조금이라도 인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해도 행정과장은 “부서장님과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의원님 지적처럼 보수 등이 다른 군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 형평성 차원에서 건의를 전달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3. 표주숙, ‘전동 킥보드 문제’ 지적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의 문제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표주숙 군의원은 “대로에 보면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위험하다. 운전하다 보면 길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상황이 있고, 지하주차장 입구에도 방치해 차가 고장이 나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조례까지 제정 준비를 했었다. 그랬는데 법무부 법제처에서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이 나왔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4. 군의원들이 말하는 ‘연극제 유감’
지난 30일 실시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최준규 거창군의회 의원은 “거창에 연극고등학교가 있는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내년에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연극고 홍보도 할 겸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자 거창군의회 의원은 “내빈석에 기관단체장과 사회단체장을 초청했는데, 주민들은 가장자리로 배치해 무대의 옆과 뒤에서만 볼 수 있었다.”라면서 “개막식은 화려했지만 연극은 없다는 말도 있다. 해마다 관객은 줄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대로 가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재운 군의원은 “2억짜리 개막식 치고는 관중도 적고 비용이 아깝다. 개막식은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여름이라 덥고 그런 불편한 곳에서 공연 잘 안 본다. 앞으로 연극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홍섭 거창군의회 의원은 “밀양은 극단과 연극인이 있다. 결국 인적 네트워크고 그 안에서 극단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거창 국제연극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며 “내년까지 극단 육성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용역의 의견을 물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호경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의 100년은 ‘문화’다. 문화 역량을 키워야 지속가능성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문화도시의 중심에 거창국제연극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행정과 의회, 거창 주민 모두 응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5. 의회, 거창초 학생 수 감소에 ‘이전 등 검토해야’
30일 열린 인구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거창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이전 등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먼저 신중양 거창군의회 의원은 “올해 거창초등학교 입학생이 19명이라고 알고 있다. 몇 년 안에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당위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물으며 “거창초 부지는 군 청사 확장, 도심공원 확대 등 활용도도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대책을 논의하는 노력을 해 달라.”라고 말했다.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원도 “통영초등학교의 경우 거창초등학교처럼 인기 있는 학교였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이전을 했고 지금은 학교가 살아났다.”라며 “동문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옥진숙 인구교육과장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100년 전통을 가진 학교가 없어질 위기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6. 최준규, ‘민원에 높고 낮음이 없어야’
최준규 거창군의회 의원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처리에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열린 민원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준규 의원은 “제가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당일에 안된다고 했다. 그다음 날도 안된다고 했고 결국 3일째 되는 날 오후 세시에 갔는데도 안된다고 했다.”라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군의원 등록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한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는 걸로 이해한다. 다만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거창의 위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