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미정, ‘면 지역 공립 어린이집 확대해야’
신미정 거창군의회 의원은 31일 열린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면 지역에 어린이집이 권역별로 한 곳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정 군의원은 “신원면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면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한다. 저한테 어린이가 있어도 30분 넘게 차를 태워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거창읍에는 매년 태어나는 어린이가 적은데, 어린이집이 많아서 원아 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면은 아이는 소수지만 어린이집 보낼 곳이 없어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어린이집을 면 지역까지 확대시키거나 면 지역에 적어도 권역별로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향후 면 지역에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공립어린이집 확대)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8.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몇 개입니까?’
신재화 거창군의회 의원이 31일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들의 불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재화 군의원은 “거창에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몇 개인 것 같나? 얼마 전 외식업조합 거창군지부장님과 만나 이를 확대할 수 없냐고 물었었다. 확대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장애인이 식당에 가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며 “동행하자는 의미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9.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산림레포츠타운에 집중
1일 열린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레포츠타운에 집중되는 모양새였다. 산림레포츠타운은 2014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을 시작으로 생태교육장, 휴양체험지구, 스피드 익스트림 등을 45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마운틴코스터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은 “마운틴 코스터 견학을 위해 독일 등을 방문했었다. 당시 충돌 방지 시스템하고 GPS 내장이 돼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나?”라며 “10월에 계약하고 그다음 해 2월에 현장 방문했다. 확인한 다음 계약을 하는데,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운 군의원은 “이 소송으로 인해 회사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부품 조달이 안될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홍섭 거창군의회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 같다. 백두대간생태 교육장도 100억 원 들었는데 효과를 잘 내고 있나?”라고 물으며 “관광 정책을 하면서 특징이 있는 지구를 묶어 개발하고 사전에 계획해지어야 하는데 막 짓고 있다. 뒤에서 일을 받은 공무원들은 그걸 처리한다고 엄청 고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수자 거창군의회 의원도 “애초에 추돌 방지 시스템하고 gps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추돌 염려도 없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문제로 소송까지 벌이는 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신여 산림과장은 “업체 측이 제안했던 내용이 신선했고 깔끔하고 그러니까 평가 요원이 점수를 많이 준 것 같다.”라면서 “평가 점수가 좋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다시 한번 더 실현 가능한지 검토했어야 했는데 업무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을 설계대로 잘 시공해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거 보완해서 이용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10. ‘아월교 교통사고 문제 해소해야’
2일 열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반복되는 아월교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신중양 군의원은 “다리 난간을 높이기 전에는 매년 4~5건씩 발생했는데 2017년부터는 11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 기준 10건이 발생했다.”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다리 난간으로 차량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교통안전시설마저도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원은 “아월교 난간 두 겹인데, 이게 겹치면 시야 확보가 안되니까 그걸 투명한 재질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면 깨질 염려가 있다.’라고 회신 받았다.”라며 “그런데 1교는 투명한 재질이다. 거기도 수많은 자전거와 보행기도 건너는데 아크릴 재질이다. 왜 아월교만 안되나.”라고 지적했다.
김향란 군의원은 “군의원 두 분이 잘 짚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하다.”라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광석 건설과장은 “교통분석을 해보니 시거 확보가 안돼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대형사고는 대부분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량 건너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속도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나 싶다.”라며 “경상남도에 유리벽으로 교체해달라고 건의해 보겠다. 이와 함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11. ‘회전교차로’ 지적 이어져
2일 열린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군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아림초등학교 인근인 경남은행 앞 회전교차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김홍섭 거창군의회 의원은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니까 운전자들은 좋아하신다. 교통 흐름이 좋다고.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곳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는 회전교차로가 더 정체된다.”라며 “주민들과 소통해서 교통량이 적은 곳이나 외곽에 선택적으로 만들어야 교통 흐름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전교차로 질의는 신미정 군의원이 넘겨받았다. 신미정 군의원은 “과장님이 (회전교차로) 이용규칙을 일부 운전자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 일부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예전에 비보호 좌회전도 선진 교통 체계라고 도입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발생해 없애었다. 그때 뭘 배우셨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신 군의원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이용규칙을 잘 자키는 지 조사는 해봤는가?”라고 물으며 “거창의 주인은 군민이다. 군민이 싫다고 하면 운전자 교육이나 조사를 하던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중양 군의원도 우려를 보탰다. 신 군의원은 “차량도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 학교 앞 등 회전교차로는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재화 군의원은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군의원은 “교차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보행자의 안전이 문제가 있다. 방지턱을 높게 한다든지 속도를 줄일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어린 학생이 신호체계에 미숙해 회전교차로라면 접근하기 어렵다. 학부모와 소통해 최소한 군에서 공사하는 사업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춘곤 과장은 “여러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사망사고율이 적다는 데이터가 있다.”라며 “무작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시설을 제시하고 의견에 동조를 얻은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